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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 2인 체제, 바람직하지 않다…5인 시 업무 정상화"


방통위 상임위 2인 체제서도 심의·의결은 가능…법률상 문제 없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2인 체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방통위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될 시 2인 체제가 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5인 체제를 만들어주시면 오히려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2인 체제는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판단이다.

같은 상임위 소속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인 체제가 법적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해 앞으로도 2인 체제로 가실까봐 걱정했다"며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5인 체제를 유지할거냐"고 질의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5인 체제를 어떻게 구성·유지할 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국회의 역할론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그렇게 되도록 추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따.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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