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인천형 출생 정책' 인기있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최근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출생 정책이 중앙 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 등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시장은 26일 "정부의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인천 형 출생 정책에 대해 중앙 정부와 이미 교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정부의 출생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부 정책의 대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내년부터 관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동시에 정부의 획기적인 출생 정책 대 전환을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발표 직후 관련 부서에는 시민과 김포, 부천 등 인근 주민들의 전입 시 수혜 기준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맘 카페, 블로그 등에서도 긍정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50여 개 이상의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 부처는 물론 서울, 경기,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 시장은 인천시 출생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정부 혁신 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인구 정책 수석·인구 정책처 신설, 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출생 지원금 체제 전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재원 출생 교부금 제도·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국가주택책임제 도입·장기 모기지론 등 주택 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 수용·재외동포 역이민 정책 등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2006년 이후 3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올해 4분기에는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통상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