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받는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앞으로 관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 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전격 발표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율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 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시는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i dream'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한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

시는 현재 지원되는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 확대해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 별 상황,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선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104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8세부터는 현금 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 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가 되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원~10만원씩 확대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태아의 안전 및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50만원)를 신설한다. 병원을 정기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이다.

또 개인 별 상황,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i dream'사업,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0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 출생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정부 혁신 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대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구 정책 수석·인구 정책처 신설, 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재원 출생 교부금 제도·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국가주택책임제 도입·장기 모기지론 등 주택 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 수용·재외동포 역이민 정책 등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 출생 종합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정책의 대 전환에 맞춰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저 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며 "2024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