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법 개정없이 통합요금제 가능"..."망이용대가 후속 조치 서둘러야"(종합)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11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지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 논의는 후반부에 집중됐다. 주요 현안으로 5G·LTE 통합요금제,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등이 논의된 데 이어 인파관리시스템·농어촌 초고속통신망·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고안된 사업들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5G·LTE 통합요금제·망이용대가·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등 논의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소관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꼽는 가계통신비 인하대책 마련 일환으로 5G·LTE 통합요금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현행 LTE 요금제는 5G 요금제 대비 속도는 평균 6배 느리지만 요금은 3배 비싸다"면서 법 개정 없이도 이통3사와의 협의를 통한 약관 개정으로 조속하게 5G·LTE 통합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국회 입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 종결로 입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문제가 논란에 빠져 있다"고 언급했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보다도 구글로 인해 촉발되는 망 이용대가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현재 9개나 상정돼 있다"면서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들의 망이용료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K-콘텐츠 경쟁력 확보 방안 일환으로 콘텐츠 사용료 대가선정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해외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향력이 커지며 국내 유료방송 시장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방송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콘텐츠 공급 이후 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계약하는 '선공급·후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되는 '선계약·후공급' 방식으로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인터넷TV(IPTV) 재허가 조건 등을 적극 활용해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파관리시스템·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 현행 사업 지적도

국감 내내 R&D 예산 감축과 과학기술계 이권 카르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된 만큼, 국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가 작년 11월 이태원 참사 대책으로 마련한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145억의 국민 혈세로 공모하는 사업인데 숫자만 나열해 두곤 관련 회의록조차 없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나눠먹기식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이후 (추진하겠다고) 적극 홍보한 다중밀집도 관련 기술 개발 공모사업에 제출된 7건의 사업 중 단 1건도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 없는 탁상행정이자 포장된 전시행정을 한 것 아니냐"며 정부가 대응에 미온하다고 봤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2020년 코로나19감염증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마련한 농어촌지역 대상 초고속통신망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이 뭐냐"고 물은 데 더해 "사업 필요성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허 의원은 "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사업자 비중이 각각 1:1:3인데, 내년 이 비중이 1:1:2로 조정된다"며 "코로나19도 일단락된 데다가 사업지 선정 기준 자체에도 의문이 있는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 부담만 늘어나고 사업자 부담은 줄어든다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과 관련해 예산 삭감 문제도 언급됐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중요한 문제"라며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97%가 삭감됐다. 노후화된 장비도 교체해야 하는데 (삭감된 예산인) 3억9500만원으로 당장 가능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착실히 구축해 목표 대비 96%를 달성했고, 거의 조금(4%) 남은 상태라 큰 예산이 필요 없다"면서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최신 와이파이 7로 교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 과방위 첫 국감 일정인 방송통신위원회·소관기관 대상 감사에 출석해서도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으나 다음날인 이날까지 진전은 없었다. 이에 오는 26일과 27일 종합감사에서는 이통3사 CEO 등 ICT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해 관련 현안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