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월세" 지원받는 방법 'A to Z' [솜소미 부동산]

안다솜 기자가 딱딱한 주제의 부동산 관련 뉴스의 이면을 솜소미(촘촘히)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취업하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월세가 비싸도 너무 비싸네요. 월급의 3분의 1 이상이 월세랑 관리비에 나가는 상황이에요. 본가는 지방이라 너무 멀고, 전세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월세 좀 아낄 방법 없을까요."

최근 취업한 지인들과 만날 때면 대부분 월세 부담으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대화를 들으며 그때그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며 알려주곤 했는데 구체적인 요건이 정책마다, 또 개인적 요건마다 달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있고 정책별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이번 기회에 싹 훑어봤습니다.

우선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39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나와 살며 월세 6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11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데요. 신청기간 전 서울시에서 미리 접수 날짜를 발표하며 서울시 주거 포털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월세 60만원 기준을 보고 당연히 안 될거라 생각해 넘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월세가 60만원을 넘기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의 합이 81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로 환산 시 4만3750원 수준인데 천원 단위는 절사한다고 합니다. 81만원에서 4만원을 뺀 금액(77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내에 있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에 해당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내)과 대출금에 연 2% 금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현재 근로 중이거나 취업 준비생 등 과거 1년 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님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걱정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비도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라면 납부한 보증보험료를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생애 1번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세~39세 청년 대상, 보증금 9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경우 1년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선 올해 3월 14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비슷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나이와 지역 등으로 검색하면 맞춤형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이 진행되곤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정부에서 진행했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였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2만원가량을 넘기면 안 되는 건데요. 사실상 회사에 다니는 청년들은 지원을 못 받는 셈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계 81만원까지 지원한다곤 하지만 최근 대학가 근처 월세는 7~80만원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추석 연휴 이후, 금천구 내에서 원룸 이사를 앞둔 직장인 A씨(23)는 "작년 이맘쯤엔 월 6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이 끝나 이사가려니 대부분 80만원이었다"며 "애매하게 지원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께 도움을 받거나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할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 원룸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평균 91만5000원이습니다. 이어 용산구 86만7000원, 서초구 85만4000원, 중랑구 78만7000원, 금천구 76만3000원, 동대문구 75만8000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역전세난 이슈가 겹치며 올해 평균 월세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작은 평형일수록 월세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원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내놓은 청년 지원 정책,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시세를 반영한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