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특별인터뷰] 주한 EU 대사 "기후·에너지, EU 외교 핵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유럽연합) 대사가 최근 서면으로 아이뉴스24와 기후변화를 둘러싼 여러 이슈를 두고 인터뷰에 응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 도전과제이며,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기후와 에너지 외교가 오늘날 EU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대중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가 실시한 ‘2023 기후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70%는 쓰레기를 줄이거나 재활용했다고 답했다.

53%는 (가능하면) 일회용품 소비를 줄였다고 말했다. 세 명 중 한 명 정도는 유기농 식품 소비를 늘리고(28%), 육류 소비를 줄임으로써(31%) 식단을 바꿨다고 응답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이처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취한 행동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국(EU와 미국 등)이 그 책임을 갖고 ‘손실과 피해’ 기금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EU는 취약국들을 위한 야심차고 혁신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COP28에서) 야심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와 EU의 기후변화 협력에 대해서 페르난데즈 대사는 “양측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탈탄소의 주요 방편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앞으로 대표적 선진 산업 국가로서 한국이 가진 정치·경제적 비중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미래의 글로벌 기후 체제를 갖춰 나가는 데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 분야도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후 적응에 대해서는 2050년까지 기후 복원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며 “기후적응 행동은 주택을 건설 중인 가정에서부터 연안 지역의 사업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제공되는 견고한 데이터와 리스크 평가 툴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EU가 도입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 그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기를 둠으로써 EU 역내 외 기업들은 주의 깊게 준비하며 예측가능하고 비례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CBAM은 비차별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페르난데즈 대사와 일문일답.

-1972년 스톡홀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전 세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51년이 지났음에도 이 같은 목소리는 현실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23년 3월에 발간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 온도는 산업화 시대 이전에 비해 1.1도 상승했다. IPCC는 2014년 이후 기후변화 저감 정책과 관련 법제의 발전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추세를 거스르는 소수의 대규모 배출국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추가적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구 온도는 이번 세기 안에 1.5°C를 넘어 2°C 이상 오를 수 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이뤘다. EU는 기후행동의 선봉에 서서 기후변화를 모든 정책의 핵심 요소로 반영했다. EU와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유럽을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프랑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전 세계 190여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 합의가 공염불이 된 것 아닌지.

“EU는 2000년과 2040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과정에 있다. 국제적 합의가 공염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참고로, 2000년에 EU는 전 세계 최대 배출량 순위 3위를 기록했는데 2040년에는 5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도 대대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배출량 규모가 3배가량 증가하며 세계 최대 배출국으로 등극했다. 2040년에도 최대 규모의 배출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는 2000년 대비 2040년 배출량 규모가 두 배 증가해, 2040년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세계 3위 배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가 협력할 때에만 실현 가능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배출량 감축과 기후 적응을 위해 합의된 기후 행동 계획이다. 파리기후협정 조인국들은 각자 NDC를 설정해 5년마다 조정해야 한다.

NDC에 있어 보다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EU는 행동 강화의 중요성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다.”

-올해 유럽은 특히 기후변화의 큰 영향권에 들었다. 폭염은 물론 그리스의 경우 대형 산불과 폭우가 번갈아 덮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 유럽의 기후변화 영향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U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목격하고 있다. 유럽과 한국에서 기후 위기로 인해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보다 자주 강하게 발생했다. 올 여름은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다.

기후변화로 강수 변화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폭우가 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명과 주택, 인프라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광범위하며, 보건과 사회, 경제 등 우리 삶의 모든 면면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 대응책과 광범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2050년까지 유럽을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올해 3월 유럽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중립 기술을 갖춘 유럽 기업들의 제조 역량 강화를 뒷받침 할 것이며, 이 분야의 장벽 극복을 지원한다. 이번 법 규정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산업기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EU의 에너지 회복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탄소중립 전환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EU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유럽에서 곧 적용된다. EU가 CBAM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방향성을 알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CBAM이 매우 막강한 ‘무역장벽'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EU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제3국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수입제품에 결부된 탄소 배출량(embedded carbon emission)을 겨냥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기를 둠으로써 EU 역내외 기업들은 주의 깊게 준비하며 예측가능하고 비례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CBAM은 비차별적인 제도이다.

WTO 규범과 EU의 국제적 의무에 합치된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각 생산업체들이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한다. 만약, 어떤 국가가 탄소가격제를 비롯한 효과적 기후 대응 조치를 시행중이라면 이는 수입제품의 탄소 함량을 낮춰 수입 과정에서 CBAM 인증서를 감면받는다.”

-이 같은 탄소세 도입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지.

“EU는 탄소가격제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탄소 가격 책정의 정확한 형태와 정의는 다양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 탄소가격제가 배출 감소를 보장하는 적절한 가격 신호를 설정함으로써 경제적 주체가 청정 생산 공정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EU는 이미 EU 배출권거래제(ETS)라는 성숙한 역내 탄소가격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 제도는 배출량 감축을 성공적으로 지원했으며 EU의 주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탄소누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CBAM도 이 제도를 특정 수입제품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국제탄소가격하한제(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도입은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EU는 국제탄소가격하한제 관련 협상이 각국의 탈탄소 전략 이행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CBAM은 전 세계적 탄소가격 접근 방식 조율에 대해 추가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IPCC, 세계기상기구(WMO), 미국 항공우주청 기후변화 (NASA),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 등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단체들은 이제 기후변화는 임계점(Tipping Point, 추세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EU도 기후변화 연구단체들의 판단에 동의하며, 즉각적 조치를 촉구한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 도전과제이며,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 기후와 에너지 외교가 오늘날 EU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인 이유이다.

EU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EU는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1.5°C로 제한, 세계 최빈국을 포함한 최대 취약국들의 기후 적응 지원, 국제 기후금융의 성장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EU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COP 26의 합의사항들은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퇴출과 제3국에서의 신규 석탄 인프라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의 즉각적 중단을 포함해 전 세계적 기후 중립 전환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공약은 그 자체만으로 불충분하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공해, 토지 황폐화, 사막화와 물 순환체계 변경은 본질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조치와 협력,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임계점을 넘어섰다면 이젠 기후적응이 매우 중요하다. EU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파트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늦어도 2050년까지는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후엔 마이너스 배출량을 기록하기 위해 확고하고 결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은 EU의 그린딜 외에도 EU는 2021년 2월 기후적응에 관한 전략을 채택했다.

이번 전략은 EU가 기후변화의 불가피한 영향에 어떻게 적응하고 2050년까지 기후 복원력을 향상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보다 스마트하고 체계적 방식으로 신속하게 국제적 행동을 강화한다는 네 가지 기본 목표를 설정했다.

기후적응 행동은 주택을 건설 중인 가정에서부터 연안 지역의 사업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제공되는 견고한 데이터와 리스크 평가 툴로 뒷받침돼야 한다.

나아가 기후 관련 리스크 저감, 기후 보호 증대, 담수 확보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응 솔루션의 개발, 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는 자원 제공과 국제 자금지원 확대, 세계무대에서의 참여 강화, 적응 분야에 대한 자료 공유 등을 통해 국제적 기후 복원력과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U 주한대사로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지난 몇 년간, 한국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 인상적 발전을 이뤘다. 한국은 탄소중립법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한국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각 분야별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는 EU에서도 진행 중이다. 최근 체결된 한-EU 그린 파트너십에서도 양측은 해상풍력 에너지와 재생가능 수소, 저탄소 수소를 비롯한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탈탄소의 주요 방편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대표적 선진 산업 국가로서 한국이 가진 정치·경제적 비중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미래의 글로벌 기후 체제를 갖춰 나가는 데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을 비롯해 녹색과 지속가능 기술 공유,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 기여를 공약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나라와 EU의 기후변화 관련 협력 방안은 어떤 게 있나.

“EU와 한국은 양자, 다자 차원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기후와 환경 이슈에 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자 차원에서 한국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EU의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다.

올해 개최된 한-EU 정상회의에서 EU와 한국은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양측의 2030 목표와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 성장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자 차원에서 양측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강화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밖에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과 G20, WTO, 순환경제와 자원 효율성을 위한 국제동맹(GACERE) 등의 다자무대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한-EU 청년 기후행동 축제’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는 현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에 더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EU는 미래세대와 기후변화 논의를 위한 정기 행사 혹은 여러 제도들이 있는지.

“유럽 그린딜이 EU 기후 행동의 기본 토대인데 변화의 주체는 바로 시민들이다. 청년들의 참여와 기후행동에 대한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들이 EU 기후 행동의 중심에 있다.

이는 청년들의 요구, 역할과 행동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럽기후협약(European Climate Pact)이다. 유럽기후협약은 유럽 그린딜의 일부를 구성하며, 기후 위기에 관한 정보 공유와 토론, 행동의 활발한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유럽 기후 운동의 성장과 통합을 지원한다. 유럽기후협약은 공통의 목적을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이 각자의 세계에서 기후행동에 나서며,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유럽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다.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청년 기후협약 챌린지는 특히 젊은이들이 기후 행동에 나서고 기후협약 대사로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젊은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이니셔티브이다.”

-COP에서 현재 첨예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중 최고 이슈는 ‘기후변화를 불러온 원인’을 두고 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다.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에 큰 원인을 제공했던 유럽과 미국 등이 그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 등 기후피해국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COP28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올바른 해법인지 듣고 싶다.

“올해 초 프란스 팀머만스 당시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은 IPCC 최근 보고서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의 보다 야심찬 결과물을 위한 토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COP28에서 야심찬 결과물이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중요하다.

우선 자금조달 방안과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이다. 자원과 솔루션의 이용가능성, 적절성과 예측가능성 보장을 통해 최대 취약국들의 필요사항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취약국들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기후행동 지원에 대해 모든 국가들의 야심찬 목표를 유지하고 COP26에서 합의된 대로 기후 적응을 위한 재원을 2025년까지 2019년 수준 대비 두 배로 증대하고 녹색기후기금과 같은 기존의 기구를 통해 공약한 바를 이행해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전환 필요사항 충족을 위해 모든 경로를 통한 기후재원 조성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EU는 취약국들을 위한 야심차고 혁신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P28에서) 야심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기후행동과 대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 투표(선거)’와 ‘화폐 투표(소비자들의 선택)’ 등이 있다. 선거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은 뽑고 화폐 투표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제품을 선택하자는 것이다.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또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반적으로 EU 시민들은 기후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갖고 있다.

유럽인들은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폭넓게 지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폭넓은 대중들의 인식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의식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 선택을 내리고 있다.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섰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23 기후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가운데 70%는 쓰레기를 줄이거나 재활용했다.

53%는 (가능하면) 일회용품 소비를 줄였다고 답했다. 세 명 중 한 명 정도는 유기농 식품 소비를 늘리고(28%), 육류 소비를 줄임으로써(31%) 식단을 바꿨다. 이처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취한 행동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변화는 인식 제고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행동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