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당론 결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이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탄핵소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특검을 통해 채상병의 순직을 규명하고 수사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내겠다"며 "특검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40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주민 의원은 전날(7일) '채상병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추려 대통령이 최종 임명(1명)하는 구조다.

이날 박 의원은 민주당이 선발을 주도하는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대통령실까지 관계돼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당연히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2명으로 추리는 거고, 과거에도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 4명을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는 부분은 상대 당이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 국민의힘도 특검을 주장하면서 대한변협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자고 말한 적이 있어 특검법이 편향돼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장관의 철회 지시를 거부하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박 전 단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전 단장이 수사 과정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을 물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도록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며 "국방부뿐 아니라 여러 국무위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 변화·내각 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정부 개각 등을 주장하는 단식투쟁 9일차에 접어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2월에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5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이 이종섭 장관의 해임 건의를 추진할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 사례가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7일) 논평에서 "항명죄를 엄단하겠다는 국방부장관이 무엇이 문제라고 해임건의와 탄핵이냐"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마구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본능이다. 대표가 단식마저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마당에 특검인들 탄핵인들 무슨 진정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