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대책 이달 하순 발표…토지·인허가 규제완화 할 듯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급 대책은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로 나눠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에서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 발표를 목표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추가 출자,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등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조율하고 있는 업체가 일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심리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별 관리에 들어간갔다"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과거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정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대책이 한 박자 늦거나 한 박자 빠를 수 있지만 시장 신호를 뭉개거나 (정부 정책 방향을) 우기면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