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춰지지 않는 통신요금…박찬대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책 당국의 오랜 숙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선 소비자 선택을 중심으로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그간 정부 차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아직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며 개회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통신 정책에 대한 견해·사고나 이론적 틀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동통신이 삶의 필수재로 자리잡으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은 오랜 시간 정책 당국의 숙제로 이어져 왔다"며 "이제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통신 정책 전환에 대한 방향성은 실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결국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상품과 서비스 기반의 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소비자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경쟁 촉진·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통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달 정부가 발표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최용준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가 진행한다. 토론자는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유성진 숭실대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