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6월까지 결론낼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실무회의 등을 거쳐 6월까지 경쟁촉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TF 회의를 29일 14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2차 TF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알뜰폰 활성화,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박 2차관은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2차관은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28㎓ 대역 주파수 시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가입자 및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사업자의 여건과 높아진 28㎓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자문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충분히 검토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2차 특별전담팀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