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철수…정상적 개통 지연 '불가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가 개편 작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발 비용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완료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공공사업의 개발비용 현실화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사인 LG 컨소시엄(LG CNS·한국정보기술· VTW 등)이 최근 복지부에 사업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복지부에 사업진행과 관련 애로사항을 구두로 전달한 상황"이라면서 "아직 문서로 정식 접수하진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LG CNS 컨소시엄이 수주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6개의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2차 개통했으며, 3차(사회서비스 확대)와 4차 개통(통계시스템 통합)을 지난해 12월 중에 개통을 계획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이음'(한국정보기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쓰는 '희망이음'(VTW) ▲대국민 서비스 '복지로'(LG CNS) 등이 주요 개편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차 서비스 개통 후 대규모 전산오류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요양시설, 아동센터 등 각종 복지 급여 신청에서 먹통이 생겼고, 대학 입학을 위한 수급자 증명서 발급도 문제가 생겼다.

컨소시엄은 올초 2차 개통 당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해결하고, 희망이음 전체를 개통하는 3차 사업에 집중했다. 현재까지 3차 개통 시스템 중 80% 가량 오픈했으며, 4차 개통을 앞두고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체 사업량 총 3만 9천293건 중 33%인 1만 2천960건(2차 670건, 3차 및 4차 1만1927건)이 부적합해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이 92%가 넘는 성공률이 있었고 개통까지 2주의 시간이면 미진율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 및 기술 지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3차·4차 과업을 조속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예산 1천200억원이 투입된 공공 사업이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개발 기간 장기화와 개발비 급증이라는 이중고에 개발사들이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추가 과업이 늘며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라며 "공공 사업의 경우 개발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