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조5000억원 들여 전세사기 주택 매입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 5조5천억원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전망이다. 긴급 주거지원 조치로 매입 가능 물량은 최대 3만5천가구로 필요 시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날 "최종 결론은 이번 주말 낼 것인데 LH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대상으로 지정하기로 범정부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은 경매에 넘어간 물건인데 경매 우선매수권이 현재 입법이 안 돼 있어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며 "세입자가 본인이 우선 매수하길 원하면 1차적으로 세입자에게 주고 정책금리에서 허용하는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적용해 금융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우선 매수할 의사가 없고 주거 안정을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해 매입임대로 흡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올해 LH 매입임대 계획이 2만6천가구인데 이 사업 물량을 돌리기만 해도 거의 모두를 포함하는 규모로 파악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 후 늘리고 필요하다면 전량 매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LH가 직접 매입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까지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원 장관은 "LH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끝이고 그렇지 않은 물건에 대해 경매낙찰자에게 쫓겨나지 않게 LH가 경락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올해 매임입대 사업 물량은 2만6천가구로 예산은 5조5천억원이 책정돼 있다"며 "최근 이뤄진 매입임대 가격 조정 등에 따라 올해 사업 물량 매입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물량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