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매입임대,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우선 적용"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변협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대책으로 언급되고 있는 공공 매입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며 "공공 매입은 크게 주택과 채권 매입 등이 있는데 주택 매입은 LH에서 매입임대 주택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제도를 통해)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경매자를 제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게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되면 (매입을) 못 이유는 없다"며 "보증금 반환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책임있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구제에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한변협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해 주는 것은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법적구제를 위한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TF는 100명이 넘는 전세 피해 법률지원단 변호사 모집을 완료하고, 이들 명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긴급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 이외에도 이한준 LH사장,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함께 '전세피해주택 우선매수청구권 활용 방안' 등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