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3분의 2를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1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환경보호국(EPA)의 이날 발표는 전기차 판매량을 2032년까지 현재의 10배가량 늘리려는 조치로 2027∼2032년 생산되는 신차와 트럭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56% 감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EPA는 새롭게 공개한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60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안이 확정되면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북미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당면한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PA는 이번 안이 확정되면 2055년까지 9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미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배 규모다.
EPA의 이번 규제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 설비로 75억 달러(약 10조원)를 배정한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등 전기차 전환 가속화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EPA는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 및 품질보증 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배터리의 성능이 차량 수명 동안 유지돼야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EPA는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만2천 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10만 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 성능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EPA는 이번에 제안한 규칙으로 오는 2055년까지 8천500억~1조6천억 달러의 경제적 편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32년까지 제조업체는 차량 한 대당 약 1천200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차량 소유자는 8년 동안 연료 및 유지보수, 수리 비용을 평균 9천 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EPA는 "규제안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EPA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과 조립라인을 개조하는 중이지만,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YT도 "미국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목표치는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모든 주요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 생산 설비에 투자했지만, 이 같은 규모에 부합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 같은 회사가 아니라면 EPA의 규제는 IRA에 이어 완성차 업체들에 새로운 족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해 왔던 업체들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며 "충전 인프라 등이 10년 내에 완벽하게 확충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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