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한국판 IRA법' 발의…초당적 협조 촉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반도체·이차전지·수소·재생에너지·미래차 산업 등의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 '한국판 인플레감축법(IRA법)'의 발의를 선언하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IRA법'은 정부가 1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수정·확대한 것이다. 정부안은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신규·기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25%로 상향(현행 8~16%)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대신 대상을 수소·재생에너지·미래차 산업까지 확장했다.

민주당은 또한 한국판 IRA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정부 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식에서 법제화하는 형태로 변경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탄소중립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탄소중립산업육성법)을 같이 발의해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한국판 IRA법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민생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추가 투자세액공제를 수용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당장의 반도체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수소와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 핵심전략 산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그동안의 무능과 무대책을 성찰하고,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올 10월로 유예가 끝나는 미국의 반도체 분야 중국 관련 규제의 연장도 최대한 관철해서 우리 기업과 반도체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일(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정부·여당과 조특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조특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