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일 안보협력 우려…尹, 독도 내줄 작정인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안보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을 두고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16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일본은 안보문서를 수정해가며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보협력, 즉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며 독도를 포함해 발표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이냐"며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윤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며 일본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한일 군사정보포괄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독도 영유권 도발 중단 ▲7광구 점유권 협상 등을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13일)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것을 두고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추진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