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원시대]㊤보험사기와 전쟁 선포한 이복현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에 달했다. 보험사기 수법이 브로커 개입으로 점차 조직적이고 교묘해지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도 경찰 등과 공조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추진하는 방안과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진단해 본다.[편집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초의 검사 출신 원장으로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앞세우며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위해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시장의 '워치독(watchdog·감시자)'으로서 보험사기를 색출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함께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동안 사기 사건 전체에 정례 단속을 벌이던 것과 달리 보험사기에만 집중했다.

각 지방 경찰청과 협약 등을 통해 수사 공조도 강화했다.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했다. 1회 홀인원으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보험 사기범의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흉악해지는 보험사기…지난해 첫 1조원 육박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규모가 급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사기 규모가 1조원대에 달했다.

지난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젊은층들의 범죄 가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고의 사고를 비롯해 보험사기에 가담해 적발된 20대는 5명 중 1명꼴이었다.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혹해 보험사기 공범이 됐다.

보험사기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처벌 기준이 적용되면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인면수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최근 10년간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는 61.8%에 달했다. 내연 관계나 지인, 채권 관계자인 경우는 각각 8.8%였다.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 수법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다. 흉기·약물 살해가 38.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추락사를 비롯한 일반 재해사고 위장이 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이 19.4%였다.

◆ '워치독' 이복현, 보험사기와 전쟁 선포

올해부터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를 20억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2천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고, 우수 제보 건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으로 7.6% 늘었다. 금감원은 이번 포상금 상향 조정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나선다. 올해 보험사기 조사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보험 사기 조사 업무 관련 모범 규준 규정화 작업도 진행한다. 보험사기를 컨트롤할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도 운영해 공·민영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