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송치형 두나무 회장 2심도 무죄 판결


재판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증거 능력 없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업계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 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회장, 남승현 재무 이사, 김대현 팀장 등 두나무 인사 3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inews24

검찰이 지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업비트 출범 초기에 임의 법인계정(아이디 8)을 활용해 1천49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송 회장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결정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2년여째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30일 송 회장에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재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대부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두나무 측은 검찰 공소 사실 근거였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공소 관계에 기초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은 파기,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송치형 두나무 회장 2심도 무죄 판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드래곤포니 편성현, 두근두근 하트
드래곤포니 편성현, 두근두근 하트
드래곤포니 고강훈, 윙크에 진심
드래곤포니 고강훈, 윙크에 진심
드래곤포니 안태규, 맏형 리더를 따르라~
드래곤포니 안태규, 맏형 리더를 따르라~
드래곤포니 권세혁, 타오르는 눈빛
드래곤포니 권세혁, 타오르는 눈빛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갖는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갖는 권성동 원내대표
드래곤포니(Dragon Pony), 두 번째 EP '낫 아웃'으로 컴백
드래곤포니(Dragon Pony), 두 번째 EP '낫 아웃'으로 컴백
민감국가 지정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조태열 장관
민감국가 지정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조태열 장관
드래곤포니, 용띠와 말띠가 만나서 'K밴드 최고 루키 탄생'
드래곤포니, 용띠와 말띠가 만나서 'K밴드 최고 루키 탄생'
방탄복 입고 현장 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방탄복 입고 현장 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문가영, 미모 성수기
문가영, 미모 성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