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정부 "폐지 전제 안해"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정부는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는데 개별 주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유통 전략을 공유해 다 같이 발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년 전인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실효성 논란을 꾸준히 겪어왔다.

지난 8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국민제안 투표에 부쳐져 1위를 차지했지만 대통령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안건을 국무조정실로 넘겨 논의하도록 했다. 또 윤 대통령도 당선 이후 한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의무휴업제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의무휴업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전통시장과의 상생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