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앱결제·여론조작·망사용료·조세회피'…구글은 모르는 걸로 알고 있다 [2022 국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으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다만 일부 증인 참석자들이 여야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 이야기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득 없던 맹탕 국감'으로 남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소관기관 관계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이 참여했다.

◆구글·넷플릭스에 쏠린 시선…'캐시서버=망사용료 안낸다' 일축

이날 질의는 구글·넷플릭스 등 일반증인으로 참여한 글로벌 CP사에게 쏠렸다. 네이버·카카오 등 CP가 국내 ISP에게 망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나아가 국내 유튜버들에게 "망사용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독촉한 사례도 있어 여론을 선동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국내에 캐시서버(본사 데이터를 복사한 서버)를 구축, 망사용료 납부 의무가 없다는 글로벌 CP측 주장을 일축했다. 돈을 내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캐시서버를 한국에 갔다 놓았을 때 돈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문을 뗐다.

그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 ISP에게 돈을 내고 있다. 국내 CP만 망사용료를 부담하고 힘이 있는 글로벌 CP는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게 공정한 시장 환경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글, 반대서명운동에 유튜버 동원…"정치권·ISP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 벌어져"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를 동원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구글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사단법인 오픈넷이 추진하고 있는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망사용료 반대운동)'에 대해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유튜버들에게 망사용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망사용료에 대해 반대서명운동을 하고, 국내 유튜버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치권을, ISP를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유튜버를 왜 동원했냐"고 물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동원이 아닌 목소리를 내달라는 호소"라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망사용료 이슈와 관련해) 저희는 유튜버를 동원한 적 없다.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며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호소를 부탁드린 것이지 그들을 선동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비영리단체 4천만원 기부했는데"…구글, 사단법인 오픈넷엔 2억2천만원 '후원'

관건은 망사용료 반대운동을 추진했던 오픈넷이다. 이날 오픈넷은 구글 등 사업자로부터 거액을 후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콘텐츠제공사업자가 망사용료 입법 저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여론을 선동했던 것.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올해 오픈넷에 2억2천만원을 후원했다. 네이버가 6천만원을, 넷플릭스와 카카오가 3천만원씩을 각각 후원했다. 특히 구글코리아는 오픈넷 설립 당시(2013년)에도 3억3천만원을 후원했다.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오픈넷은 누가 설립했나"는 질문에 이어 사실상 구글코리아가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2013년 오픈넷이 설립될 당시 구글코리아가 3억원을 후원했다. 이외 다른 누구도 후원하지 않았다"며, "그럼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봐도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구글이 올해에도 오픈넷에 2억2천만원을 기부했던 점을 강조했다. 구글코리아가 2020년 기준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액수는 총 4천만원. 모든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액수보다 5배가 넘는 금액을 기부한 셈이다.

구글 측은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 부연이다. 김 사장은 "기부 금액 등은 몰랐다. 담당 부서가 따로 있다"고 답했다.

◆구글코리아 사장 모르쇠 일관…정청래 위원장 "국회에 교묘한 도발"

이날 김 사장은 다수 과방위 소속 의원 질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때문에 망사용료와 관련, 심층적 질의가 오고 가지 못했다. 김 사장은 구글 유튜브 한국 매출액은 물론, 한국인 가입자 수, 프리미엄 광고 가입자 수 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에게서 "사장인데 본부장보다 못하다", "한국 국회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국감에 응하는 태도가 교묘하다", "알면서도 답변하지 않으면 위증이다"와 같은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정청래 위원장은 "거짓으로 답변한 것만 위증이 아니다.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해도 위증이다"며, "이번 국정감사 끝나면 여야 의원들이 무엇을 위증했는지 근거를 갖고 간사간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도 김 사장의 답변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오픈넷 운영비 자체를 구글코리아에서 내주는 것 같다. 사장인데 우리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 비용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본부장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김 사장 답변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오늘 국감 질의 답변을 보면서 너무 준비를 안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만만하게 본 것인지, 너무 바빠서 답변 준비를 못한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