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구글코리아, 한국 입법 정책 로비 위한 조직인가" [2022 국감]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이 구글코리아를 향해 "한국 입법 정책 로비를 위한 조직인가"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조 의원은 2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구글코리아는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며 "본사에서 한국에 매출 2천억원 짜리 회사를 만들어 놓고 모든 입법 로비는 다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추진 중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구글코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논의 과정에서 플레이팀의 의견을 전달했고 플레이팀도 국내에 방문해 방통위 측에 설명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구글코리아가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여론 환기를 위해 오픈넷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