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송곳질의' 예고…과방위 與·野 한목소리 낼까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 야당 측 과방위 소속 위원이 국회 차원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좁혔다. 입법화에 신중론을 취했던 국회가 찬반 논쟁을 끝내고 한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4개 기관 대상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유튜브의 입법 반대 운동이 정상적이지 않다. 지배적인 권한을 이용해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삼고, 국민에게 거짓 정보로 선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상 초유의 정치공작"…윤영찬·조승래·변재일 입법화 '한뜻'

여론을 이용해 국회를 협박하는 사상 초유의 정치공작이라는 지적이다. 윤 위원은 "국내 정책에 대해서 (구글이) 앞으로 입법·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신호탄"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 종감(종합감사) 때 증인들이 출석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따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승래 과방위 위원(더불어민주당)도 망 이용대가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정치투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사업자 간 분쟁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투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ISP(인터넷제공사업자)든 CP(콘텐츠제공사업자) 든 간에 이용자를 볼모로 삼는 양상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적어도 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 분쟁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선 곤란하다.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하자고 (여야 위원께) 제안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영찬·조승래 위원 뿐만 아니다. 같은 당인 변재일 과방위 위원도 정치권은 물론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해당 분쟁에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부연이다.

변 위원은 "CP가 됐든 크리에이터가 됐든 접속 주체는 모두 내야 한다. 누군가 내지 않으면 그 돈은 다시 누군가에게로 전가된다"며, "우리가 글로벌CP의 절대적 지위 우월로 시장 실패가 된 상황에서 법안을 낸 이유"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튜브 이어 트위치도 반대 움직임…韓 국회 사실상 '저격'

망무임승차방지법이란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을 말한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의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가 접속료와 별도로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

문제는 구글 유튜브 등의 입법 반대 운동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이다. 입법화될 시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주게될 것이라고 피해를 전가한 것은 물론, 오픈넷이 추진하는 망사용료 입법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 유튜버 등에게도 목소리를 내달라며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생계를 같이 하는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관련 법안에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기재했다.

구독자 238만명의 유튜버 슈카월드는 "(망사용료 관련 콘텐츠는) 솔직히 안하려고 했다. (그런데) 기획사나 유튜브 등으로부터 망사용료 갈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연락이 온다. (망사용료 분쟁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해관계자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게임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도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사실상 우회 저격했다. 국내 방송 최대 해상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위치 측은 지난달 2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원본 화질을 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 내 동영상 최대 화질은 720p가 된다"고 기재했다. 이전 트위치 최대 화질은 1080p였다. 트위치 측은 한국 서비스 운영비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과방위, 망 사용료 "찬성" vs "반대" 이견 첨예→국회 개입으로 기류 변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과방위 종합감사 전까지 소속 위원들이 망 사용료 입법화에 대한 이견을 좁힐지 관심사다. 여야 위원들이 앞다퉈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정황과는 달리, 지난 4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했다.

구글 유튜브의 망무임승차법 반대 표명에 이어 트위치 화질제한 논란이 벌어지면서 여론이 동요했고 국회가 이를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국민의힘)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야당끼리 망 사용료 관련 공청회를 했다. 그 사이 구글과 넷플릭스가 공격했고, (이에 야당이) 물러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 당론이 불투명했다. 장경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통사는 회선 하나에 여러 대 단말기를 연결할 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한다. 데이터량이 느는 것이 아님에도 단말기 댓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CP사에게는 데이터 쓰는 만큼 이용료를 내야한다면서 이용자에게는 여러 명이 나눴을 때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 상충된 주장 아닌가"라며 입법화를 사실상 반대했다.

글로벌 CP사 트래픽 사용량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 트래픽 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트래픽 양의 27.1%를,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했다. 두 CP사의 트래픽 양만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을 넘겼다.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놓고 3년째 소송 중이다. SKB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넷플릭스 트래픽처리를 위해 전용망을 제공했으니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고 나섰으나,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 제공했으므로 무정산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