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버블 빠졌다, 사회적 안전망으로 접근해야"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용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메타버스 버블 붕괴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정책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한국게임학회(이하 게임학회, 학회장 중앙대 위정현 학장)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공동대표 류중석 중앙대 교수)은 이인영 의원실과 노웅래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영역의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메타버스 산업의 '2단계'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위 학회장은 "현재의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는 1단계를 지나 버블이 꺼지고 있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버블 붕괴는 동시에 산업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제도권 편입이 시작된다는 시점이다"라면서 "이러한 버블 붕괴는 신규 진입자는 물론 기존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학회장은 제도적 정비를 통해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입장에서 메타버스의 관심이 하락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결국 수익 모델(BM)이 취약하기 때문이며, 제도적인 한계 및 혼란으로 현실 비즈니스와 접목되지 못한 메타버스의 수익 구조는 경쟁력이 없다는 의미다.

또 루나·테라 가치 대폭락 사태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P2E 및 메타버스 등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위 학회장은 "(P2E 등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같은 사행성 논란과 아예 단절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 관점이 아닌 안전망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메타버스 전체가 사행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도권 편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수용하되 이용자 보호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호 넷큐브 대표는 "게임 업계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수용해 확률 조작이나 불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블록체인은 거버넌스 개선에 활용하는 등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라고 말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창업 생태계, 인프라, 기업가 정신 등에 더해 '이용자 보호' 관련 부분도 빠짐없이 성숙해야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게임의 정의를 현실화함과 동시에 메타버스 게임물과 구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식 과장은 "게임산업법에서 내린 게임물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는 일부 게임적 요소가 있는 '비게임'이며 이처럼 게임물과 비게임물이 혼재돼 있을 경우 게임산업법상 이제 문체부 장관이 예외사항을 지정해 고시하게끔 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행이 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고 예외 고시 지정을 통해 구분 기준을 알림으로써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작년에 급하게 반영한 게 메타버스 예산"이라면서 "설계도를 만들면 다음에는 실제 방식을 짜야 할 텐데 과학과 기술에 대한 어떤 실증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이해와 접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게임학회와 경실련은 공정한 게임 생태계의 조성과 한국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 게임이용자의 보호 등을 목표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