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규의 릴레이 편지 시위] ① 항공우주청, 윤석열 혼자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항공우주청을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주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오후에 대전에서는 ‘우주청 경남 설치 결사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린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 5명, 과학계 대표 5명, 산업계 대표 10명, 지역 학계 5명 등이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는 실명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난 몇 달간 우주 전담기관에 관한 국가적 논의가 오직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어젠다로 축소, 논의되는 현실이 어둡다”며 “30여 년 한 분야에서 일해 온 전문가로서 무력감을 떨치기 어렵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늘 이런 방식으로 대접받는구나,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른 한쪽은 그 어떤 논의의 장에도 초대받지 못한 채 이렇게 결정돼 버리는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든다”는 편지를 보냈다.

문 박사는 “이처럼 공론화 절차 없이 결정하고 통보받는 현실이 비현실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문 박사는 이어 “(이 논란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홍규 박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낸 편지

수신: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저의 보고서가 여러 경로를 통해 귀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주 전담기관에 관한 국가적 논의가 오직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어젠다로 축소, 논의되는 현실이 어둡습니다. 30여 년 한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서 무력감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늘 이런 방식으로 대접받는구나,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른 한쪽은 그 어떤 논의의 장에도 초대받지 못한 채 이렇게 결정돼 버리는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 말입니다. 이처럼 공론화 절차 없이 결정하고 통보받는 현실이 비현실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실은, 우주 전담기관의 설립 위치나 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왜 그런 일을 추구하는지, 이를 공론의 장에서 합의하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비전과 철학이 그것입니다. 제가 쓴 보고서에 해외 10개 기관의 비전과 철학을 담아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주는, 민간우주(civil space)와 국방우주(military space)로 구분합니다. 그에 맞는 전략과 프로그램이 있구요. 그 아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도 알고 있지만, 한국은 우주계획에 비전과 철학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세부사업만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앞서 말씀드린 민간우주는, 공공우주(public space)와 상업우주(commercial space)로 구분합니다.

대전충청 지역에는 이러한 여러 우주 부문을 총괄, 집행, 연구개발하는 산 학 연 관 군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을 되풀이해 말씀드리면, 국방우주, 공공우주, 상업우주를 관장하는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대학, 산업, 군조직이 입주한 국내에서 유일한 지역이 대전충청 지역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유 드린 보고서에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우주 전담기관의 대전행, 사천행을 선택하기 전에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국방우주와 공공우주, 상업우주를 어떻게 재편하고 활용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경남에서 공공우주와 상업우주, 국방우주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아울러 요청드립니다. 그 전략이 마땅하다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전과 철학이 없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해 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남은 생산기지입니다. 손과 발이 두뇌와 신경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 분야에서 두뇌와 신경계가 있는 유일한 곳은 대전충청 지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러한 논점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신: 문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