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法 법사위 심사 강행…여야 입법 전쟁 본격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위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며 본격적인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금주 내 해당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주가 권력기관 2단계 개편 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되는 시기"라고 밝히며 차질 없는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검찰의 맞대응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전국 고등검사장들 역시 이날 오전부터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