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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근길에 검수완박 비판…"피해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


"국민 보호가 檢이 할 일…힘 센 범죄자 처벌받지 않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5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수완박 반대 이유에 대해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것"이라며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을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저지 방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국민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윤석열 라인 인사를 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는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겠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상설 특검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며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청문회에서) 솔직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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