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MB 녹색성장, 윤석열정부에 데자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의 기후위기와 에너지정책을 두고 그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정부(MB)때 녹색성장이 윤석열정부에 데자뷔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회(위원장 원희룡)는 12일 기후에너지 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소형모듈원자로(SMR)을 통합할 것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인수위의 브리핑은 윤석열정부가 앞으로 에너지 정책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가늠하게 했다. 원전을 통해 탄소중립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산업계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도 재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기후위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은 ‘원전 중심→연구개발 예산(R&D)→산업계 의견 적극 반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견인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의 중심축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이 아니라 철강 등 기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분야의 저감을 위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온실가스가 줄기 보다는 조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맥을 잘못 짚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정부때 원전이 멈춘 것은 핵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비리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조금 증가한 것은 사실인데 이는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시민단체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도 사실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야하고 전력 분야뿐 아니라 수송이라든가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또한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에서 일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와 각각의 주체들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지역적 특색에 맞게 대형, 중형, 소형 사업자들이 함께 플레이하는 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분산에너지원을 토착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윤석열정부도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는 했는데 다만 얼마나,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NDC 40%는 국제적 약속이기 때문이 수정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윤석열정부가 원전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산업계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제 사회에 약속한 NDC 40%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계통문제 등으로 원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도 지금의 원전 약 30% 비중을 50~60%까지 늘릴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원전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고, 원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은 21세기 에너지정책의 맥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번 기후에너지 브리핑을 주도했던 인수위 기획위원회 원희룡 위원장과 기후·에너지팀장 김상협 상임 기획위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두 사람은 이른바 제주도지사와 제주연구원장을 하면서 ‘카본프리(carbone free) 아일랜드’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카본프리 아일랜드’는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대 프로젝트이다. 무분별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 정책 등으로 시민단체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사업이다.

제주도가 난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무차별 확대하면서 에너지가 남아도는 등 수요공급의 적정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헌석 위원은 “제주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은 늘고 각종 개발 사업이 더 늘면서 이른바 ‘폭망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두 사람이 윤석열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도맡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직격했다.

특히 김상협 팀장은 이명박정부(MB)때 녹색성장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위원은 “MB때 녹색성장은 녹색을 가장한 토목사업에 다름 아니었다”며 “윤석열정부가 이를 답습해 MB때처럼 4대강 토건 사업하고 연구개발 예산 ‘쭈욱’ 늘려주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식의 정책이 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