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5월 3일 국무회의 공표가 목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화와 관련해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이) 오늘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민주당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1차 수사권까지 제한하는 검수완박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며 검찰·국민의힘과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하는 개념으로까지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며, 우선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제거한 후 보완 수사, 2차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여지를 남겼다.

이어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관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이 됐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봐주기 수사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법률 시스템, 그러니까 법조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윤 위원장은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 같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며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 향후 만들어질 수 있는 제3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협력관계를 만들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던 과거 권력에 대한 향수를 빨리 내려놓으면 이 협력관계가 쉽게 이루어진다"며 "지금 검찰개혁 사안이나 이런 일에 검사장들 전부 모여서 회의하고 이럴 시간에 검경 수사를 어떻게 협력해서 사회적으로 쓸 거냐. 이런 회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가든 또는 검찰이 그대로 있든 간에 이게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며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그걸 방탄을 칠 여지가 있겠느냐,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총장직 사퇴 의사까지 거론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