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60만 시대 '일회용컵 사용제한' 밀어 붙이는 정부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최대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금지 한다. 소상공인들은 컵 세척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을, 소비자들은 위생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 유예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내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또 14년 전 폐지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오는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테이크 아웃의 경우 300원의 컵 보증금을 내고, 이를 다시 반납하면 보증금을 내주는 제도다. 이 때문에 반환 된 일회용컵에 코로나 확진자의 타액 등이 묻었을 경우, 카페 내에 코로나바이러스를 보관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들은 일회용컵 사용 금지와 보증금제가 부활하면 세척과 컵을 반환 받고 환불 해줄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소비자들이 다회용컵 사용을 꺼리면서 카페 이용횟수가 줄어들 것도 염려한다.

서울 강남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사장은 "컵을 세척하고 물기까지 모두 닦아 내는 등의 수고가 필요한데, 지금 인력으로는 부족해 인원을 추가 채용해야 할 것 같다"면서 "추가 직원 고용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다회용컵을 싫어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라고 우려했다.

일회용컵 사용 금지에 부정적인 것은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일회용컵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팬더믹 상황에 왜 불편과 위생문제까지 있는 정책을 강행하는지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일회용컵 제한에 이처럼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일회용컵 매장 내 사용금지와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다회용품을 사용해도 깨끗이 세척만 한다면 안전하다"고 말해 정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8일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면서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경우 일회용컵 사용금지 정책이 또 다시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환경도 좋지만, 정부는 당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우려와 추가 인력 채용, 또 소비자들의 위생에 대한 불안감을 먼저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