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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세 불안…최악 상황도 대비해야"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중대한 위협"…'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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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시급한 대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해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했다"며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조하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해 10월 회의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당면 과제가 된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 원자재 시장 등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회의 주재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가 '경제 안보'라고 진단하고, 세계 주요국들의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 신설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첨단산업에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 요소수 사태 등에 대응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왔다.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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