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이통3사 5G 지역투자 소홀…주파수 대가 감면 지나쳐"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이통3사의 5G 망 구축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6천억원 규모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감면해 주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파악한 2021년말 기준 준공완료 5G 무선국 수에 따르면 총 19만8천832개 중 45.5%인 9만489개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다. '수도권 + 6대광역시'로 확대하면 비율이 68.2%까지 높아진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돼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초지자체는 인천옹진군(3), 경남의령군(1), 경북고령군(9), 경북봉화군(1), 경북성주군(6), 경북영양군(1), 경북울진군(2), 전남고흥군(4), 전남구례군(9), 전남신안군(1), 전남완도군(2), 전남진도군(3), 전북장수군(5)으로 13곳으로 지방 농어촌 지역에서는 5G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괄호안 숫자는 무선국 수).

이통3사 합산 100개 미만의 5G 기지국이 설치돼 5G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곳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김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통신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과기정통부가 2G~4G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산정방안 마련 시,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커버리지 확대와 농어촌지역 포함한 5G 전국망 구축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커버리지와 무관하게 무선국 수만 달성하면 할당대가를 감면해 주는 선택지만 넣어 현재와 같은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5G 투자가 이뤄지는 것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통사별 5G 무선국은 약 6만국이다. 여기에 연내 1만5천국을 추가 구축하고, 농어촌 5G 공동구축 수량(4만5천~5만국)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과기정통부 지침에 따라 무난히 연내 12만국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통3사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5G 투자를 소홀히 했음에도 재할당 대가 옵션 최고구간 달성해 6천1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투자옵션 설정 시, 커버리지 관련 내용만 추가했어도 5G 커버리지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5G 기지국 공동구축 수량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