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P2E 게임 어찌할꼬…게임위-한콘진 내년부터 논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P2E 게임을 두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년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사행성 우려로 인해 현행법상 국내서는 유통이 불가한 P2E 게임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P2E 게임을 비롯한 주요 게임 현안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협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 규제 및 진흥 기구인 게임위와 한콘진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셈이다. 두 기관은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1 기간인 지난 11월 한 차례 회동을 갖고 향후 일정 등을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게임위와 한콘진은 지난 10월 '건강한 게임생태계 조성과 게임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MOU는 게임위와 한콘진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게임분야 교류 활성화와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게임산업교류·소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게임산업 현안 대응 핫라인 신설 및 운영 ▲게임 온라인 교육 분야 교류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게임산업계와 유관 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게임산업교류·소통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도 핵심이다. 또한 두 기관 간 핫라인을 신설해 향후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게임위의 경우 등급서비스팀 등이, 한콘진은 게임본부가 관련 실무를 맡고 있다.

앞서 두 기관은 블록체인과 NFT(대체불가능한토큰)을 바탕으로 한 P2E 게임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보여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가령 한콘진은 국고가 투입되는 '2021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블록체인 게임 분야를 올해 첫 추가해 블록체인 게임을 정부가 직접 돕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게임위는 사행성 금지 등이 담긴 게임산업법을 이유로 이러한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콘진의 지원 사업을 받은 블록체인 게임이 정작 국내서는 유통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이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이 엇박자 행보를 낸 사이 국내 P2E 게임 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들이 법망을 피해 속속 시장에 등장하고 게임위는 해당 게임에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일부 블록체인 게임사들은 게임위를 상대로 소송전까지 벌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임업계가 P2E 게임에 대한 조속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한편 P2E 게임이 내년 대선 이후에야 판가름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P2E 게임 특성상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향방이 엇갈릴 것이라는 얘기다.

주요 후보들은 P2E 게임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0일 유튜브 'G식백과'에 출연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이며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인 만큼 부정하기보다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P2E 게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1년 정도 지켜본 뒤 좋은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은 개선하면 좋은 쪽으로 바뀔수 있을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G식백과 출연이 불발되면서 P2E 게임에 대한 견해를 밝히진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