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 대가산정 갈등, 매듭 짓는다…개선방안 토론회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매년 갈등을 빚고 있는 유료방송과 방송콘텐츠 사업자간 대가산정 관련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올 초부터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 모색을 해 온 가운데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두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해 온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간사역할을 했던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 곽동균 박사가 그동안의 경과와 논의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영주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병진 KT 미디어콘텐츠담당, 서장원CJENM 전략지원실장을 비롯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담당과장, 시민단체 등 총 10명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 구성됐다. 방송채널 대가가 사업자간 계약에 기반 한 것인 만큼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의제를 제출받아 논의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청률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개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이 제안된다.

이와 함께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며 "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도 연내 확정·발표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