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P평가・계약절차' 발표 임박…대가산정 '최소기준' 제시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대가산정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속도를 낸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기준 개선과 채널계약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은 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준비중인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빠르게 결론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PP평가・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에는 PP평가 기준과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다.

오 정책관은 "PP평가 기준에 있어선 플랫폼이 하고 있던 부분을 고도화 하는 것"이라며 "방통위 중심으로 금지행위와 관련해서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선계약 후공급' 내용도 담았다. 관건은 사업자들의 동의 여부다. 선계약 후공급과 관련해선 대형 PP가 먼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중소 PP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시각에 궤를 같이 하고 있어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다.

콘텐츠 대가 산정 방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수준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은 "그동안엔 시장 자율로 진행됐으나 사업자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방송 중단 사태까지 발생, 이용자 권익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국장은 "(대가 산정은)결국 플랫폼이 얼마나 지불해 줄 수 있느냐 인데, 이는 또한 시청자의 이용료 지불 규모에 달려있다"며 "이를 볼 때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정책과 플랫폼, PP 경쟁력제고 및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 정책, 이용자 보호하는 정책 등 생태계 전반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채널 수신료를 기본으로 하는 모수 기준에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정책관은 "유료방송 매출에서 홈쇼핑이 담보하는 게 있다"며 "이 비용은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한 비용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IPTV·케이블TV 시작부터 접근 달라…'규제된 자율' 찬성

IPTV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 비율이 케이블TV 대비 낮은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상한제 정책'과 가입자 확보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발제를 통해 IPTV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 비율은 케이블TV(SO)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IPTV가 24.9%라면, SO는 61.3%, 수준이다. 이에 IPTV도 SO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정책관은 "당초 정부가 케이블TV에 상한제를 뒀었다"며 "또한 과거 케이블TV는 IPTV에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자사 채널을 뒀고, 이로 인해 자사 채널을 우대하고 케이블TV 사업자들끼리 배려했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구조가 깨졌지만, 관행으로 케이블TV는 비중을 유지했으나 IPTV 입장에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수준의 대가를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된 자율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김 전문위원이 정책 개선책으로 제언한 내용이다.

김 전문위원은 "규제된 자율 시스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며 "법안으로 규제하기보다 목표를 제시해 주고, 이해관계자들끼리 스스로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 왜곡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정책관은 "규제된 자율 시스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제안하거나, 민간이 제안한 것을 정부가 승인하는 형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무를 묻고,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반대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포함해서 행정부가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시장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정책관은 OTT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OTT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들은 품질을 신경써야 한다"며 "홈쇼핑 사업자들로부터 (송출 수수료) 비용을 높이 불러 가격을 설정한 뒤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결국 지상파, 종편, PP 등과도 이들하고 어떻게 갈 지에 대한 룰은 사업자 스스로가 먼저 만들고 제안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