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 시행계획 발표"…주택공급 '속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중에는 민간분양 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정부는 기존 발표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 진행과 함께 후보지 추가 발굴에 나선다. 이번주 민간 제안 통합 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또,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에서는 2차 사전청약은 지난 25일부터 진행 중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천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인 하위법령, 자체 정비 과제는 80% 이상 시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해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등 강력한 통제 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 및 1천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제2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시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