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에어] 과방위 "디즈니+ 온다…K-OTT 방통위 몫"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에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지원 부족, 이사 후보 추천이 마무리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군의 편향성, 팩트체크 센터 운영 미비점 등을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토종 OTT 성장을 위한 음악 저작권 분쟁 해결에 방통위의 역할을 촉구했다. 오는 11월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진출 이후, 토종 OTT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발언이다.

윤 의원은 "OTT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3차 회의 까지 진행됐는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 국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요율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난해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발표했는데, 부처 간 협의 없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계획을 세웠으면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BS·방문진 이사 후보 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KBS, MBC 출신 후보가 절반이고 남성과 60대가 대다수로, 다양한 분야 대표성을 가진 후보 구성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KBS 이사의 경우 11명 중 KBS 출신이 5명이고, 방문진은 9명 중 4명이 MBC 출신"이라며 "기자와 피디 출신의 이들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성은 KBS는 1명, 방문진은 2명뿐이고, 60대가 대부분"이라며 "이사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방통위가 중점 추진한 '팩트체크센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민간 주도 팩트체크 센터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 팩트체크센터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며 지적했다. 팩트체크에 올려지는 내용도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민간에 팩트체크 센터가 많은 왜 정부가 나서서 이를 운영해야 하느냐"며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며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구축엔 6억원이 들었는데, 공공은 33억5천만이 들었다"며 "서울대는 1천272건을 체크했고 공공은 95건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는 3천526만이 들어갔고, 하나는 47만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루는 내용이 관 주도적으로, 정부를 옹호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의 운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팩트체크 센터는 오픈 플랫폼"이라며 "공공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활성화하는 공간을 마련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정희용, 박성중 등 여당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있고 이로 인해 침해받게 되는 또 다른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가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방발기금 변화하는 시장 상황 맞게 지원처 수정해야

이날 결산 보고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재난방송,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불법 유해정보와 스팸차단, 영세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에 지난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일반 회계 세입으로 총 637억원을 수납, 세출은 총 2천553억원"이라며 "이중 일반 회계 세출은 569억원으로 예산대비 95.3%를 집행했고, 기금 지출은 1천983억원으로 계획대비 99.7%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기열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 2차관, 방통위 결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처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그간 관련 업계선 방발기금이 변화한 미디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사용처에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조 수석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 방송교류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으로 예산지원 기관과 업무 감독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으로, 법령개정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