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콘텐츠 대가 더 줘야…매출 연동 배분 규모 산정"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IPTV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프로그램료를 좀 더 줄 수 있다. 매출액을 연동해 배분 규모를 산정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신료 배분 모수에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포함시키면 된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콘텐츠 투자 증가 속도 대비 대가 규모 떨어져

김 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외 방송시장의 급변하는 환경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글로벌 OTT 등의 국내 진출 등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방송광고의 온라인 이동,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의 정체 등으로 유입 재원이 감소하고 있어 상호의존 관계에 놓인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가치 책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IPTV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 비율은 케이블TV(SO)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IPTV가 24.9%라면, SO는 61.3%, 수준이다.

IPTV 사업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2.1%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2조6천억원에 달하는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을 달성했다. 그럼에도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콘텐츠 투자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 사태로 제작투자가 감소했던 2020년을 제외한 지난 2015년 대비 2019년까지 콘텐츠 투자비는 연평균 약 4.5%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플랫폼으로부터 지급 받은 프로그램 사용료는 연평균 약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콘텐츠 사업자의 투자 규모 확대 속도에 비해 프로그램 사업자가 지불하는 대가의 규모와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콘텐츠 가치 책정은 콘텐츠 사업자의 투자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며, 결과적으로 콘텐츠의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TV 구독료 수익의 감소세, 레거시 미디어의 성장 정체, 온라인 비디오 시장의 성장, 디지털 광고의 증가와 TV광고의 감소 등 주요 국가들의 방송 시장 현황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은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러시아, 멕시코,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등의 사례를 들며 "방송시장의 성장이 대부분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 중에서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성이 가장 낮았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성은 콘텐츠 사업자 대비 높았다.

방송 수신료 매출 대비 실시간 채널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도 주요 국가들 대비 낮은 편에 속했다. 한국이 32.9%라면, 미국 62.2%, 영국 83.6%, 뉴질랜드 58.8%, 인도네시아 50.2% 수준이다.

김 위원은 "약 10~20%의 추가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은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이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유료방송 시장이 저가 구조로 고착화 되면서 수신료 배분 모수 확대가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정당한 콘텐츠 지급 여력을 떨어뜨렸다.

김 위원은 "PP수신료 배분 모수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 수신료 매출의 경우 SO는 크게 하락했고, IPTV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어 PP에 대한 수신료 배분 모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자율규제' 바람직…배분 규모에 '매출액' 연동해야

김 위원은 기존 정책으로는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에는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간 협상력 및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해 콘텐츠 거래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느정도 필요했지만, 현 상황에선 여러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며 "이제는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해 자율거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규제된 자율 시스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며 "법안으로 규제하기보다 목표를 제시해 주고, 이해관계자들끼리 스스로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 왜곡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료방송과 콘텐츠가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 ▲ARPU의 정상화 ▲선공급 후계약 관행 개선 ▲공정한 협상 환경 조성 및 모니터링 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SO는 수신료에서 프로그램 사용 대가로 많은 비중을 주고 있다"며 "IPTV의 지급률도 SO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IPTV가 절대적 지불 금액은 높지만 매출 대비로는 낮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출액을 연동해 배분 규모를 산정하고, 매출에 많이 기여한 PP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기본채널 수신료를 기본으로 하는 모수 기준에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가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 기구로 작동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널 평가 프레임에 지상파와 종편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투자하지 않는 PP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널 평가 방안으로는 "정성평가 항목을 최소화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해 누구나 검증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성평가 부분은 협상 영역으로 남겨 시장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