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구글 인앱결제, 창작자 생태계 파괴…지금이 마지노선"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 인앱결제 강행 시 웹툰·웹소설 등 창작자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웹툰·웹소설 시장을 지키기 위해선 국회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은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김용희 교수(숭실대)가 진행하고 패널로는 서범강 회장(한국웹툰산업협회),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조영기 사무국장(인기협)이 참석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인앱결제로 콘텐츠 생태계 위축"

참석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때는 콘텐츠 생태계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강제적으로 인앱결제를 시행할 경우 창작자 생태계는 물론이고 소비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구글이 강제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인상된 수수료에 맞춰 콘텐츠 공급가가 올라갈 것이고, 이는 결국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현재 시장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은 수수료에 맞춰 이용금액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이용금액 인상 대신 콘텐츠 창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다"라며 "이는 중소기업 등의 도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실제 전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은 구글 인앱결제 도입 땐 전자책 가격이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협은 또한 수수료 납부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역시 성명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가 신규 작가 유입과 다양한 작품의 수급을 막아 웹툰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게임은 문화적 장벽이 낮아 글로벌 원빌드로 출시할 수 있지만 웹툰은 이제 형태와 규모를 갖춰가고 있어 30%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타격이 크다"라며 "젊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먼저 피해를 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아무리 산업진흥 정책 및 인재 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자들이 결과를 냈을 때 노력과 시간을 보상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구글 반값 수수료 정책 전 통과돼야"

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도록 6월 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입법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정종채 변호사는 "10월에 인앱결제가 시행된 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규제에 법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시행된 뒤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부작용을 살펴보고 이야기하자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반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시행되기 이전에 무조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안 시행 후 부작용을 따지기 위해선 객관적인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용희 교수는 "모니터링하고 결정하자는 것은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서범강 회장은 "수수료 30%라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구글은 강제 정책으로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더 큰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며 "숫자보다 더 큰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