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웹툰작가협회 "구글 인앱결제 반대, 조속한 법안 통과 요구"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한국만화가협회(협회장 신일숙)와 한국웹툰작가협회(협회장 권혁주)가 국회에 구글 갑질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11일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성명을 통해 구글 인앱결제화 반대 뜻을 밝히고, 웹툰 창작자 보호 및 웹툰 생태계 유지를 위해 '구글 갑질 방지 법'의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만화가협회는 1968년 설립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 만화가 단체로, 현재 1500여명의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한국웹툰작가협회는 2017년 설립, 200여명의 현역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시행되면 웹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마땅한 대안 플랫폼이 없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자사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웹툰의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가 신규 작가 유입과 다양한 작품의 수급을 막아 웹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웹툰 작가 지망생 및 신인 작가의 활동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아울러 "대한민국 디지털 스토리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고 창작자의 꿈과 기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된다"라며 "전 세계인이 K-웹툰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는 전도유망한 산업의 싹을 도려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6월이 창작자들을 보호할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작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