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임대주택 공급 막고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 참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과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물러섰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철회한 것. 과천시 내 기존 공공택지 등에 부지를 추가 확보해 기존보다 300가구 더 많은 4천300가구를 대체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급일정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과천시는 해당 부지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무주택·실거주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던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공급은 막고 미술관은 되느냐는 지적이다. 이로써 공공택지 개발을 반대하는 타 지자체들도 더욱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는 당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과천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3천여호를 공급하고, 그외 대체지 1천300여호 등을 통해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천300호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절반 가량은 공공임대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특히 과천청사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주변 기반시설도 이미 갖춘 상태이다 보니 무주택·실거주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유휴부지에 4천세대를 공급할 경우 과잉개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집값하락, 교통문제 발생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는 과천중앙공원 분수대에서 연일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 천막 시장실을 설치하고 농성까지 벌였다.

이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강행의지를 드러내자, 주민들은 지난 3월말 김 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에 들어갔다. 주민소환 위기에 놓인 김 시장은 최근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만나 사태 수습 등을 논의했다. 결국 당정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부지를 짓는 방안을 철회한다.

이로써 정부의 공급대책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국토부는 과천시 내 대체부지를 찾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또다시 유휴부지 모색, 사업계획 검토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과천 내 주택공급계획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 마포·노원, 인천 서구 등도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불만이 큰 상태다. 이번 과천 사례를 계기로 이들 역시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과천시는 해당 부지에 '이건희 미술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 이기주의 논란도 나온다. 과천시는 해당 지역에 미술관 설립을 위해 '이건희 미술관 건립 범시민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당초보다 많은 주택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과천시와 마련한 방안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택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