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화력발전 안 멈추면, 인천시민 중 75만명 침수피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인천시민은 2020년 현재 약 295만명이다. 이중 영흥화력발전소(영흥화력)가 있는 옹진군 인구는 2만명에 불과하다. 영흥화력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약 3229만톤(2018년 기준)으로 연간 인천시 전체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는 국가 총배출량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영흥화력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으로 2030년에 인천시민 75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직접적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2030년까지 영흥화력은 폐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함께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인천시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유 과장은 “2030 탈석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인천형 수소발전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단지, 시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을 추진해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7%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2030년으로 탈석탄 목표 연도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탈석탄과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역시 영흥화력의 조기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지역경제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영흥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 3229만톤(2018년 기준)이 인천시 전체 배출량의 절반, 국가 총배출량의 4.4%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요르단과 레바논의 연간 총배출량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영흥화력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으로 2030년에 인천시민 75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직접적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정부 예산과 인천시 예산을 고려했을 때 인천시의 탈석탄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석탄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석탄발전의 한계와 ‘정의로운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대전환에 영흥화력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영흥화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와 함께 풀어나갈 문제”라며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인천시가 지난해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2030 탈석탄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라”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서 영흥화력의 전환 계획으로 6기 중 2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기는 2034년부터, 나머지 2기는 2044년에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1.5℃ 특별보고서’ 권고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석탄을 넘어서’ 측은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며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