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에어] "OTT 팔 빠진다"…국조실 2차 회의로 집안싸움 멈출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최근 국무조정실이 참여한 범정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협의체 제2차 회의가 진행됐지만, OTT 업계 불안감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고위급이 참여한 범정부 OTT협의체 제2차 회의가 최근 비공개로 열렸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일환으로 구성한 협의체는 부처 간 칸막이 없는 OTT 육성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 '킥오프' 이후 같은 해 10월 한차례 비공개회의 이후, 이번 제2차 회의에서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실·국장들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할 OTT 육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OTT 육성에 뜻을 모았다고는 하나, OTT업계는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한다. 특히 과기정통부, 방통위에 이어 최근 문체부까지 OTT전담팀을 신설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OTT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업계 불만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OTT 업계는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처 간 거버넌스 싸움에 사업자가 중간에 낀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 업계 "부처 거버넌스 싸움에 시장 불확실성만 커져"

문체부는 지난해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 협의회' 마련 이후, 이달 기존 방송영상광고과 내에 OTT 전담팀인 'OTT콘텐츠팀'을 신설했다. 이는 일종의 OTT 태스크포스(TF)로 팀장은 사무관급이 맡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하던 OTT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것"이라며 "OTT의 미디어 산업 영향력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관련 이슈와 콘텐츠 시장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에도 힘을 싣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인력양성·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 지위를 재정립하고 여기에 OTT 등 온라인영상콘텐츠 제공업자를 포함했다.

그러나 OTT 업계는 이 개정안이 'OTT 사업자 법적 지위 신설'을 통해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 등이 있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가능성이 있는 데다, 사실상 규제 강화여서 정부 OTT 육성책에도 역행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나란히 OTT전담팀과 업계 의견수렴 창구인 OTT협의체를 각각 마련하고 OTT육성에 힘을 싣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진흥기획과 내 'OTT활성화지원팀'을 신설하고, OTT사업자와 학계 미디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인터넷동영상 법제연구회'를 운영 중이다.

해당 연구회는 지난달 2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OT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이슈와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OTT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 올해 하반기 최소규제 원칙기반 OTT육성, 유료방송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콘텐츠·플랫폼·시민단체·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OTT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송기반총괄과 내 OTT정책협력팀을 신설했다.

방통위 OTT정책협력팀은 관계부처 협의, 방통위 내 OTT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팀장은 공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OTT정책협력팀 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인사 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지상파방송부터 국내·외 OTT까지 방송 미디어 플랫폼 전부를 법 지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OTT를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분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 과기정통부 "OTT육성이란 목표는 같아…역할 찾아가는 과정"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를 각 부처 간 OTT 주도권 다툼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 향후 정부가 OTT 육성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범정부 'OTT협의체'회의 주요 메시지는 관계부처가 잘 협의해 OTT 육성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며 "세 부처의 OTT 전담팀 마련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목표인 OTT육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