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석전경우 정신으로 낡은 규제 깬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낡은 규제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성실한 소가 자갈밭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석전경우' 정신으로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31일 한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감염병과 전세계적 위기에 침착하게 대처해왔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통위도 코로나 극복에 적극 동참하면서 앞으로 3년간 추진할 5기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고 실행해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생활이 달라지면서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라며,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며 미디어 이용은 크게 늘었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과 미디어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5기 방통위에서는 신뢰, 성장, 포용을 핵심 가치로 해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이 정확한 재난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도 고도화한다. 허위조작정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한다.

무한경쟁 속에서 미디어의 공적 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 제도 개편을 지원한다.

한 위원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혁신하겠다"라며,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지능정보사회 본격화로 통신 단말기와 통신·인터넷서비스는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았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서비스 전 과정을 촘촘히 살펴서 국민 불편사항을 먼저 발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코로나로 앞당겨진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미디어 격차는 연령․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민이 함께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을 키우고,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디어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대미디어가 국민 여러분의 위안과 행복이 되도록 더 나은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다"라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