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어 국토부 찾아간 대한항공…송현동 문제 호소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서울시 공원화 방침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후 국토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권익위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힌 상태다. 여기에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에 항공산업 자구대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 날 진정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