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둘러싼 쟁점 7가지…'산업발전 vs 시장상생'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OTT)을 기존 방송미디어 대상으로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혁신을 이끌 차세대 플랫폼으로 간주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미디어산업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됐다.

사단법인 한국OTT포럼(회장 성동규)은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OTT의 역할과 위상 연속 세미나를 마련하고 1차 세미나 주제로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OTT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축사로 시작됐다. 사회는 도준호 숙명여자대학 교수가 맡았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용희 숭실대학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그간 OTT를 전통적 미디어의 '세컨 윈도'로, 방송미디어 틀 속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는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벗어났다는 데 있다. 즉, 혁신의 관점에서 OTT의 역할과 위상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과제 탐색이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불거진 쟁점…OTT 중심잡기 필요

발제는 OTT를 둘러싼 산업발전과 시장상생, 규제와 진흥, 기존 전통미디어와의 충돌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쟁점들이 동시에 다뤄졌다.

주요 쟁점은 계열 및 제휴관계 차별, 비차별적 콘텐츠 제공, 수익배분 우려, 제로레이팅 차별, 결합판매 이슈, 망사용료와 트래픽 상관관계, 진흥 또는 규제 관련 제도적 미비 등 7가지가 꼽힌다.

우선, 콘텐츠와 플랫폼 제공 이슈다. OTT 사업자와 계열 또는 제휴 관계에 있어서의 콘텐츠 거래 형태에 대한 문제다. 가령 지상파 콘텐츠를 지상파 계열에 전송하는 형태를,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OTT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또는, 반대로 OTT 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콘텐츠 사업자가 타 OTT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따른다.

이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경쟁을 제한해야할지, 아니면 산업 활성화의 효율성을 따져야 할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문제는 '콘텐츠 필수성' 여부와도 맞닿는다. OTT는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이 주요 경쟁력으로, 특정 인기 콘텐츠에 대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디즈니가 자체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를 위해 넷플릭스에 콘텐츠 제공 중단을 결정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콘텐츠 필수성'은 비차별적 콘텐츠 제공, 즉 '보편적 시청권'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주요 관심행사인 월드컵의 경우 어느 플랫폼까지 보편적 시청권을 고려해 중계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다.

이종관 전문위원은 "푹과 옥수수 합병에서도 공정위가 집중해서 본 내용으로 지상파의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면 OTT에서도 비차별적으로 줘야 하는가와 아직까지 성장단계에 있는 혁신 플랫폼이기에 시장자율에 맞겨야 하는가가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수익배분도 풀어야 할 과제다. OTT 시장은 전형적인 성과 배분형 시장구조를 갖고 있으나 SVOD 시장의 경우에는 성과보다는 정액형으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OTT가 서드파티와의 제휴를 통해서 활성화 또는 분화될 가능성이 높아 수익배분에 대한 공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로레이팅의 경우에는 이용요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 또는 이용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다. 기존 전통미디어 및 통신 상품에 기대 결합상품이나 부가서비스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포돼 있다.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곳은 망사용료다. OTT는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이므로 이용확대에 따라 트래픽이 폭증한다. 이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망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든 주장도 있으나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로 인해서 국내 OTT 사업자 등이 차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나 정부의 OTT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도 산업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 주도의 망이용대가 및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관련 개선 방안이 논의 중이나 이해관계자간의 대립이 첨예하고, 국회 역시 다수의 입법 발의가 있으나 내년 총선이 이뤄짐에 따라 폐기 조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 국내 미디어 시장구조 재편…균형있는 정책 지원 필요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 등의 위협을 받고 있기는 하나, 국내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에 동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혁신이나 경쟁압력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이종관 전문위원은 "OTT가 단순히 기존 전통 미디어 부속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경쟁과 혁신의 압력을 주는 위상을 가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OTT가 위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OTT 시장이 기존 방송시장의 부속시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서비스로서의 시장 위상을 갖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이 힘을 받는다는 것.

또한, 상생발전을 위해서 후발주자나 열위 사업자에 대한 경쟁 보호와 OTT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돼야 한다.

즉, OTT를 중심축으로 산업발전과 시장상생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이 지원돼야 한다.

이 전문위원은 "최소규제 원칙으로 사전에 활동이나 실험이 자유로워야 하고, 이에 따른 사이드 임펙트를 규율하는게 필요하다"라며, "OTT 시장의 특성 및 다면적 계층화 연계형 시장임을 고려해 산업정책과 정합성 유지하면서도 시상상생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능케할 성장동력화와 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 창출 및 공진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규제를 통한 시장실패 해소가 아니라 혁신의 대한 보호가 우선시돼야 한다.

즉, 시장에서 올바른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방식의 지원 및 중장기적인 사후규제 중심의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방안도 구축돼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을 통해 약관신고 제도 등의 도입이 고려되기도 한다.

공정거래 측면에서는 콘텐츠 제공 관련 사후 자율규제 방안 마련, 공정 수익배분 관행 정착, 건전한 콘텐츠 제작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OTT를 통한 미디어 시장 재편과 주요 사업자별 경영전략'을 주제로 미디어 산업과 국가 성장을 견인할 OTT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진흥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