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마트 골목상권 침해 중기부 국감 도마위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가 8일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마트, 스타필드 등 신세계그룹과 관련한 골목상권 침해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신세계프라퍼티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대리점 갑질 의혹이 제기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도 국감장에서 선다.

◆골목상권 침해·대리점 갑질에 유통기업 경영진 잇단 증인

이번 중기부 국감의 최대 화두는 '골목상권 침해'와 '갑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와 가맹점 갑질을 주요 사안으로 꼽고 대표들을 연이어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와 민영선 이마트 트레이더스 본부장이 참석한다. 임 대표는 지난 2016년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며, 민 본부장은 부산 연제구에 이마트 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상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국감장에 나서게 됐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관련 논란에도 휩싸였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15년부터 8월까지 SSM 사업 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사업조정신청 176건 중 71건이 노브랜드 관련"이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 관련 건 32건까지 합치면 이마트 계열만 103건으로 총 60%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사업조정신청이 집중되는 만큼 중기부 차원에서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대표는 중기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도 하남점을 개점해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일어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해 오는 21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난 2017년 국감에서도 한국 정부 권고를 무시해 지적받은 바 있으며, 지난 4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의 갑질 논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이어졌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달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남양유업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제기한 장부조작 및 밀어내기 의혹에 의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홍 회장은 '현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사유로 불출석하며,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가 대신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불공정 거래 바로잡을 것"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감 업무현황 보고에서 "대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개하는 등 '연결자'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은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코리아 구축 기반 마련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역량 집중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스마트화와 독자적 정책영역화 지원 ▲민간 선도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불공정 거래 근절 등 4가지 정책 방향도 밝혔다.

취임 후 현재까지의 업무 추진 성과도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신설법인은 7만2천 개, 벤처투자는 2조8천 억 원에 달해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 7월 3개에서 1년만에 9개로 3배 증가했다.

박 장관은 "민간이 선도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확실히 바로잡겠다"라며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