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석헌 "은행장들도 DLF 책임 물을 수 있어…제도 개선할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판매 은행장에게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윤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은행이 DLF를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 사모펀드 전문투자자 자격 재검토 등 설계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볼 것"이라며 "금융회사 사장들도 단정지을 순 없지만 책임을 묻는 범위에 포함시겨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은행들이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판매를 중지하기보다는 구조를 변경해 판매한 만큼, 이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사기라고 본다"는 김 의원의 질의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완전 판매 내지는 사기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검사가 종료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키코 사태도 언급했다. 윤 원장은 "계속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키코의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게 오늘의 일을 부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금융감독원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4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처음 사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미연에 사태를 방지하는 게 금감원이 할 일"이라며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상품 구조를 바꿨다는 건 이미 은행이 리스크를 알고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그 점에 대해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