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과방위 여야, 실검 두고 '공방'

[아이뉴스24 김문기, 민혜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 키워드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와 '5세대 통신(5G)'이었다.

야당 측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실검 논란을 두고 "소수의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과 정부 측은 "표현의 수단"이라며 맞대응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는 이번 실검 사태에 매크로 등 기계적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슈인 5G와 관련해서는 품질 논란 등과 함께 이를 위한 투자 확대 등 유인책 마련이 요구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회의사당에서 과기정통부 등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엄중한 상황 극복 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역량 ▲기초원천연구 강화▲데이터와 네트워크 및 AI의 고도화 ▲과학기술과 ICT 인재 양성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꼽았다.

또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로서 핵심 기반이 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학기술, ICT 인재를 4차산업혁명의 혁신 주체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 "실검 조작 가능" vs "의사표현 수단"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조국 장관 관련 불거진 인터넷 포털의 실검 문제였다.

네이버, 다음에서는 지난 8월 말부터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등 조국 법무장관 지지자와 이를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실검 전쟁이 벌여져 논란이 됐다.

야당은 "제2의 드루킹"이라며 조작 의혹을, 여당은 "의사표현의 수단"이라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실검폐지, 선거기간 실검 중단, 실검 알고리즘 공개 등을 요구했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특정 집단이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한다면 이는 실검의 역기능"이라며 "실검을 1위에 올려 다른 이용자들의 편승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 측은 실검은 "단순 의사표현의 하나"라 맞섰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의사 표현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크로는 포털 시스템상 걸러질 수 있다"며 "그게 아니라면 이용자들의 의사를 검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영 장관은 "실검에 매크로를 써서 조작한다면 불법"이라면서도 "실검을 올리는 것 자체는 하나의 의사표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공방 속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실검과 관련) 매크로 등에 의한 기계적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실검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한 공청회 등을 통해 실검 문제와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한성숙 대표는 "KISO가 25일 실검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선거기간 실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 5G, 정책적 지원 '목소리'…망 이용대가 논란도

세계 첫 5G 상용화를 이뤘으나 일본 경제보복 등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장 선점 등에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네트워크 경쟁력으로 볼 때 특허 등이 아니어도 선점효과가 있고, 시장 경쟁력으로 볼 때 세계 최우위"라며, "5G를 먼저 투자하는 것은 성공적인 선택이었지만 현재는 뒷전에 밀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5G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책과 국공유지 등의 5G 기지국 설치 절차 간소화 등 요구도 나왔다.

이 중 국공유지 등의 기지국 구축에 일반보다 긴 6개월 가량의 허가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비율이 연말 종료되면서 늘어나거나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5G망 투자세액 공제의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5G 불법 보조금 문제와 함께 완전자급제 등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통사에서 갤럭시S10 5G는 불법보조금 등으로 58만3천원 수준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자급제는 88만3천원으로 누가 자급제를 사겠는가"라며, "불법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매달 통계수치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5G 시장이 열리면서 통신 3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불법 보조금 등)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온라인 채널 등을 다양화하고, 오프라인도 넓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게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 망이용대가와 관련된 역차별 문제 등도 다뤄졌다.

한성숙 대표는 "글로벌CP는 통신사 망에 캐시서버를 두고 국내CP와는 다른 방식으로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다"며, "통신사가 국내CP에는 (캐시서버 설치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상황에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면 오히려 국내 포털에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그간 정치권, 업계가 논의해온 방향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