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기영 장관 "보호무역주의·일본수출규제 극복"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로서 핵심 기반이 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정부 R&D 예산 20조 시대를 열었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국가 R&D혁신방안을 마련해 R&D 전 주기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연구자의 창의성과 도전을 존중하기 위해 기초 연구 예산을 지속 확대했을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양자기술 등 미래 원천기술과 우주개발, 핵융합 등 국가전략 기술을 확보해 우리나라 미래 역량 확충에 힘써왔다"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학기술, ICT 인재를 4차산업혁명의 혁신 주체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의 한일 관계 위축 등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앞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5가지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역량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R&D 프로세스부터 착실히 점검해 개선하고, 지난 8월 수립한 품목별 R&D 대책을 바탕으로 국가 R&D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기관 및 부처간 이어달리기를 강화해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를 촉진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산업과 연결한다는 자세로 우리 기업의 자립역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해 미래성장역량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최 장관은 "누구나 하고 싶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뒷받침하겠다"며, "바이오헬스, 지능형 반도체, 미래자동차, 미래 신산업의 원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출연연 연구자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연구 역량 제고 등 출연연 혁신을 꾀하고, 지역 R&D 거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 R&D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세번째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즉 'D.N.A' 고도화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장관은 "D.N.A 핵심 인프라 토대 위에 플랫폼 산업 육성과 이와 관련한 응용개발을 지원하고, AI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VR과 AR 등 15대 5G+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100개의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 대표 선도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성장동력 분야의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소프트웨어, 전파, 방송 분야의 규제 혁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의 혁신 주체인 과학기술과 ICT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모은다.

최 장관은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공계 대학 교육 현장에 산학연 융합협력을 강화해 인재 확보와 산업 발전 간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겠다"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통해 우수 고급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 여성 과기인 등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ICT로 국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이 외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을 마지막 과제로 꼽았다.

최 장관은 "집배원의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안정적인 우편, 스마트 금융, 건실한 보험을 제공해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