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시동 걸었지만…타협안 난항 예상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23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을 위해 구성된 국조실 주도의 민관협의체가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질병코드 도입 근거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검토 및 실태조사 추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찬반 입장차가 첨예한 데다 장기간 논의가 필요한 탓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는 우선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또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공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원은 총 22명으로 확정했다. 정부 측 인사 8명과 민간 위원 14명이다.

정부 측 인사로는 국조실 및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7개 부처 국장급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협의체 장은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이 맡았다.

민간 위원은 ▲의료계 (3명) ▲게임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2명) ▲관련 전문가(4명)로 구성됐다.

▲의료계에서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소속 노성원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현우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게임계에서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으로 선정됐다.

관련 전문가로는 강순희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김양은 건국대 KU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김정인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찬반 논의에서 벗어나 있는 국조실, 과기부, 교육부, 여가부, 통계청이 추천한 중립 성향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찬반 대립 팽팽한데 논의까지 장기화…결론내기 쉽지 않을 것"

그러나 협의체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에 대한 타협안을 찾기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질병코드 도입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게임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첨예할 뿐만 아니라, 담당 부처인 문체부와 복지부도 이를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도입 반대를, 복지부는 찬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게임이용장애가 도입될 수 있는 가장 빠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시기가 2025년으로 점쳐지면서 장기화된 논의에 결국 결론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CD 담당부처인 통계청은 2025년 개정되는 KCD-9부터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관련 초안 마련을 위한 통계청의 연구 작업 등이 지연되면서 게임이용장애가 2030년 개정되는 KCD-10부터 반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CD는 5년 주기로 개정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찬반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한 데다 논의까지 장기화 될 예정인 까닭에 모두가 만족하는 타협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향후 정권 교체 가능성 및 위원 변경 등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